http://news.v.daum.net/v/20220811104638968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주택난 해결을 위해 지난 정부에서 대규모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했지만, 정작 수요층에게 외면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주택의 장기미임대율이 지난 5년 동안 크게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너무 작아 들어가고 싶지 않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자 250만호 추가 주택 공급 방안을 준비 중인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크기를 키우는 등 개선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을 통해 입수한 국회 예산정책처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1년 사이 모든 유형의 공공임대주택 장기미임대율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 행복주택이 8.7%로 가장 높았고 영구임대(3.8%), 다가구매입임대(2.8%), 국민임대(2.5%), 공공임대(1.4%)가 뒤를 이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기준 공적임대주택의 유형별 6개월 이상 장기미임대 물량은 다가구매입임대 4283호, 국민임대 1만3419호, 영구임대 5967호, 공공임대 1813호, 행복주택 7125호에 달했다. 전체 재고량 대비 미임대물량 비중도 크게 올라 지난 2017년 4.4%에 그쳤던 행복주택의 장기미임대 비중은 지난해 8.7%까지 증가했다. 재고 역시 크게 늘어 2017년 1만3217호였던 행복주택 재고는 지난해 8만1988호로 6배 이상 증가했다.

공공임대주택이 수요자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는 데 대해 국토교통부는 “임대주택 단지의 노후화가 진행된 데다가 주요 수요층인 신혼부부와 고령자가 소형주택을 비선호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국토부는 노후화된 단지의 기본임대조건을 할인하고 소득과 자산 등 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완화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