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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 산하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가운데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4년 연속 감소했다. 지방자치단체 소관 위원회의 위촉직 여성위원 비율도 통계 집계 이후 처음으로 전년보다 하락했다.
여성가족부가 최근 누리집에 공개한 ‘중앙행정기관 정부위원회 및 지자체 소속 위원회 위촉직 여성 비율’ 자료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 정부위원회 511곳의 위촉직 위원(9366명) 가운데 여성 비율은 40.5%로 2022년 41.4%에서 0.9%포인트 하락했다.
같은 기간 전국 지자체 소속 위원회 2만1267개의 위촉직 위원(21만6879명) 중 여성 비율은 42.7%에서 42.6%로 0.1%포인트 떨어졌다. 정부와 지자체 농협주택청약종합저축소득공제 소속 위원회의 위촉직 여성 위원 비율이 동시에 전년보다 하락한 건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5년 이래 처음이다.
특히 정부위원회의 위촉직 여성위원 비율은 2015년부터 해마다 상승해 2020년 최고치인 43.2%를 기록한 뒤 2021년 42.4%를 거쳐 2024년 40.4%(6월 기준)까지 지속해서 떨어졌다. 지자체 소관 위원회의 위 제2금융종류 촉직 여성위원 비율은 지난해 처음 전년보다 감소했다.
양성평등기본법은 국가·지자체가 설치하는 법정 위원회에 위원을 위촉할 때 특정 성별이 60%를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지키지 못하는 기관에 대해선 여가부가 개선 권고를 할 수 있으나 제재 규정은 따로 없다.
정인선 기자 r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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