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서 모르고 먹은 '초록 잎'이 대마? 처벌 대상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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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니열1 작성일23-06-01 00:32 조회488회 댓글0건본문
http://n.news.naver.com/article/053/0000032329?sid=104
그러나 태국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대마를 불법물로 분류한 상태다. 우리 국민이 국내외에서 대마 구입·소지·운반·섭취 등의 행위가 적발될 경우 '국내 마약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형사 처벌받게 된다. 해외에서 대마를 접하더라도 '마약사범'이 될 수 있다.
외교부도 해외안전여행 사이트를 통해 "속인주의 원칙에 따라 우리 국민들이 해외에서 대마를 했다고 해도 국내 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는 점을 반드시 명심하기 바란다"고 당부하며 해외에서 경험한 마약일지라도 국내 법을 적용한다고 엄중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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